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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8 국민연금 불투명한 앞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로, 도입 30년 만에 기금액이 635조원(2018년 기준)을 넘길 정도로 빠르게 덩치를 키웠다. 이는 전세계 연기금 가운데 3번째 규모다. 2018년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화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2040년대 초반이면 2,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20년이 지나면 기금 규모가 4배가량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 규모의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연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의지하는 국민들의 노후대책도 탄탄해질까? 국민연금..
경제상식 7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세금이 없다는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인 국방, 외교, 치안 등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중요한 혁명과 전쟁, 독립운동의 배경에는 대부분 세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심한 계기도 영국 정부와 의회가 설탕세, 인지세와 같은 식민지용 세금을 부과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이 자신들의 대표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막으면서 세금만 늘리려 하자 독립을 결심했다. 미국 13개주 대표들은 "대표권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말과 함께 독립전쟁을 시작했..
경제상식 6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별로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전 재산의 75%를 집과 땅, 즉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인데, 이 같은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든,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든, 직원 수가 수십만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든 규모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한다면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일하면서 얼마를 벌어 얼마를 저축했는지 알아야 어디다 돈을 쓸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