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계절/범죄자가 선호하는 화폐/베네수엘라 화폐/세금 걷지 않는 나라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에 책 많이 읽을까?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년 중 대출량이 가장 적은 달이 9월이고, 그 다음이 11월, 10월 순이라 한다. 또한 대출량이 가장 많은 달은 1월과 8월이라고 한다.

통계 수치를 보면 앞으로는 한겨울과 한여름이 독서의 계절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춥고 더울때도 읽는 책을 그나마 사계절 중 가장 차분해지기 좋은 가을에 오히려 더 안읽는다니. 책 좀 읽자.

 

범죄자가 선호하는 화폐

 최근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여 세계적 골칫거리다. 랜섬웨어는 랜섬(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가리킨다. 그런데 돈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 5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6월에는 러시아,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정부기관, 기업, 은행이 피해를 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아무 죄없는 일반인들의 소중한 개인 컴퓨터까지 무차별 감염시킨다는 점이다. 랜섬웨어를 퍼뜨리는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정보를 망가뜨리고 돈을 요구하는 악질흉악범이으로 그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이처럼 랜섬웨어 범죄가 늘고 있는 원인은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활성화로 꼽힌다. 가상화폐는 소유주의 확인이 어렵고 세계 어디에서나 현금화가 가능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범죄자의 랜섬웨어 공격 이후에는 가상화례로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는 백업본을 만들어 대비하는 방법 외에 없다. 랜섬웨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처벌이 필요하다. 랜섬웨어 퍼뜨리다 걸리면 죽거나 패가망신하거나 평생 감옥에 썩게 된다는 법적 근거와 판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화폐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무게로 재는 풍경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곳 사람들은 지갑 대신 돈이 가득한 봉지를 들고 다니기도 한다. 콜라 한 병 사기 위해서 100볼리바르 지폐를 25장 내야 하는 등 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빚어낸 상황이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는 사실 세계 5위의 산유국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베네수엘라는 한때 고유가 경제로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원유 수출만 믿고 정치가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원유로 벌어들인 외화를 원유 채굴 등 설비, 기술 투자에 쓰지 않고 선심성 정책으로 탕진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생산량마저 줄어들고 있다. 2018년 4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나 감소했다.

 

세금을 안걷는 나라가 있다고?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재원인 세금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에게 걷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식명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다. 이슬람 군주국으로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의 정부 형태로 운영된다. 한반도의 10배쯤 되는 국토에서 약 3천만명이 살아간다. 그리고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20% 내외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직접세인 소득세가 없다. 상품에 붙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없다. 다만 자국 기업은 법인세는 없지만 종교세로 1년에 소득의 2.5%를 낸다. 그리고 외국기업은 법인세가 20%이고, 이 가운데 가스 산업 이겁은 30%, 원유 탐사 기업은 85%를 낸다.

오일머니부국 사우디아라비우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재정의 80%를 석유를 팔아 얻은 이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무료이며,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도 내지 안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매달 약 30만원씩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래서 역시 산유국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은 꿈도 못꿀 복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