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 처벌받는 나라/특종은 새벽3시에/파란불 깜박일때 건너기/알파고 종류

어린이라도 처벌받는 나라

우리나라는 형법 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며 훈방조치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도 최대 형벌 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되며 감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살펴보면 무려 만 7세부터 처벌을 받는 곳도 있어 소년법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기준이 만 10세인 국가는 호주와 영국 등 18개국이고, 만 14세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40개국이다. 18세의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다.

 

특종은 새벽 3시에 많이 터진다고?

새벽 3시에 기사를 올리는 언론사는 대부분 조간신문사다. 새벽에 배달해 아침에 보는 신문을 만드는 회사다. 즉 당일 아침 신문기사를 인터넷에 옮겨 내보내는 것이다. 기준이 오전 3시인 것은 신문 발송 시스템 때문이다. 조간신문사는 대개 신문을 새벽 3~4시부터 배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특종은 새벽 3시에 터진다는 말이 있다.

 

신호등 파란불 깜박일 때 건너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 흔히 파란불이라고 부르는 녹색등이 깜박일 때 보행자는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럴 때 건너도 될까? 안될까? 법적으로는 '안 된다'가 정답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녹색불이 깜박이고 있다면 횡단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녹색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책임은 얼마일까? 녹색등 점멸 중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반면 보행자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깜박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다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가 난 경우다. 이런 판결들은 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종합해볼 때 보행자는 신호등의 지시를 철저히 지키고, 또한 절대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호등 규칙을 지켜야 불행한 사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신호등이 깜박일 때는 무리하게 건너다가 재수없는 꼴 당하지 말고 차라리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게 속편할 것이다. 정 급하다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야 할 것이다.

 

알파고의 종류

2016년 3월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우리나라 이세돌 9단이 바둑 대결을 벌였다. 결과는 4대 1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알파고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졌다.

 그런데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이긴 알파고의 정확한 이름은 알파고 리(LEE)다. 이후 당시 바둑 최강으로 꼽히는 커제9단을 이긴 알파고는 바둑을 마스터했다는 의미에서 알파고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장 나중에 개발된 버전은 알파고 제로다. 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딴 명칭이다. 이전 알파고들과 달리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규칙을 제외하면 어떤 인간의자료나 조언, 지식 즉 기보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알파고 VS 이세돌

 구글 딥마인드가 2017년 10월 19일 확술지 네이터에 발표한 인간 지식 없이 바둑 정복하기 논문에 따르면, 알파고 제로는 강화 학습의 방법론에만 의존해서 학습을 시작한 3일 만에 알파고 리를 따라잡았고 학습 21일째에는 알파고 마스터를 따라잡았다. 알파고 제로는 독학 과정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정석을 스스로 깨달았을뿐만 아니라, 독특한 정석을 개발하기도 했다. 논문 발표 이전인 2017년 5월 알파고 제로는 바둑계에서 은퇴했다.

바둑 분야에서 이미 너무나도 높은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며, 딥마인드는 바둑과 관련한 인공지는 개발 대신에 자율주행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바둑과는 달리 순수한 논리연산이 아니라 수많은 물리적 변수에 부닥쳐야하기에 현재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