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식 10
개미
거대자본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를 흔히 개미라고 부른다. 주식에서 개미투자자들은 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털리는 사람들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을 잃는 사람들은 언제나 개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 주식 투자를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개미 투자자들 중에는 손해보는 이유를 공매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면 주가가 하락해 개미들이 손해를 입는다. 그래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이로 인해 힘없는 개미들이 손해 보는 사례가 많다.
공매도 문제
공매도(空賣渡)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주식을 하락할 것은 예상하고 미리 없는 주식을 빌린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서 빌린 주식을 갚고 남은 차익을 먹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주당 현재가 1만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며칠 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1만원짜리 주식 1주를 빌린다. 빌린 1주를 현재가 1만원에 매도해서 1만원의 현금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주가가 7천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그 주식을 갚는다. 이러면 빌린 1주를 매도해 1만원을 만들고 주가가 떨어져 1주를 7천원에 매수해서 되갚고 남은 3천원을 챙긴다. 이게 공매도 기법이다.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통장에서 주식을 꺼내 비싸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는 식으로 거래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개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결국 거대자본을 보유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공매도를 활용해서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반대로 개미들은 공매도를 사실상 쓸 수 없는 불리함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또한 대량 공매도로 주식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높은 가격으로 먼저 주식을 매수한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에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유도한다는 순기능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거품이 낀 고평가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킬 방법은 공매도 뿐이긴 하다.
강제 장기투자
주식을 매도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의 거래세를 내지만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혹은 시가총액 합계액이 15억원 이상인 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을 내는 구간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액투자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거래가 줄어들면 빠르게 팔고 빠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과 세력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장기투자 분위기가 자리잡게 된다.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영국,일본 등은 모두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어도 주식이 상승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다. 그러나 선진국형 시장으로 가려면 장기투자를 통한 성숙한 시장이 요구되므로 개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피하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