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상식 5 최저임금 알바생의 월급을 사장님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매해 두자릿수씩 인상되어야 한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4%, 10.9% 인상되었다. 대대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진과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자체를 줄여 오히려 변변한 기술이 없는 미숙련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용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