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종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도 처벌받는 나라/특종은 새벽3시에/파란불 깜박일때 건너기/알파고 종류 어린이라도 처벌받는 나라 우리나라는 형법 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며 훈방조치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도 최대 형벌 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되며 감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살펴보면 무려 만 7세부터 처벌을 받는 곳도 있어 소년법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기준이 만 10세인 국가는 호주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