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과 실용신안/형제도시는 없을까?/조수석 유래/1년중 2월만 짧은 이유 특허권과 실용신안 1772년 영국 화학자 조셉 프리스틀리가 연필 글자를 지우는 고무를 발명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뒤 1858년 미국인 하이만 리프만이 처음으로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달아 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두 사람 중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프리스틀리다. 특허권이란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기술, 아이디어, 발명 등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에 주어진다. 한편 실용신안은 '원래 있던 물건, 도구에 아이디어를 더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결점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연필 끝에 지우개를 처음으로 달았어도 연필도 지우개도 원래 있던 것이니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참고로 국내 특허권과 실용신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형제도시는 없을까? 서울과 샌프란시코, 부산과 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