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상식 7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세금이 없다는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인 국방, 외교, 치안 등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중요한 혁명과 전쟁, 독립운동의 배경에는 대부분 세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심한 계기도 영국 정부와 의회가 설탕세, 인지세와 같은 식민지용 세금을 부과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이 자신들의 대표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막으면서 세금만 늘리려 하자 독립을 결심했다. 미국 13개주 대표들은 "대표권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말과 함께 독립전쟁을 시작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