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13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저출산 고령 사회

옆나라 일본은 자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참담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런데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가 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 일본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데 걸린 시간이 7년이나 짧았다. 인구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 에측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야기하는 문제들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구 감소가 사회 모든 분야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소비자들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가뜩이나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인데 그나마 있던 소비자마저 줄어들게 되면 망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처럼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나라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말할 때는 일본 사례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인구 구조, 사회, 문화, 경제,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을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10~20년 후에 닥쳐올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지방 소멸'이란 말도 있다. 지방 소멸이란 용어가 처음 나온 곳도 바로 일본인데, 이 용어는 2014년 일본의 한 민간자문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인 마스다 히로야의 이름을 따 '마스다 리포트'라 불리는 이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바로 '지금 수준의 출산율이 계속 이어지면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일본 인구감소 사례

 마스다 교수는 일본 동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인 이와테 현 지사를 12년간 지냈고, 또 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격인 내각 총무대신으로 일하면서 일본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을 총과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앞으로 26년 뒤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 지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일본 사회가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스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산할 때 출산율이 아닌 20~39세 사이 젊은 여성의 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2040년이 되었을 때 20~39세 사이 여성 인구가 201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 라고 정의하는 식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의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2040년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마스다 리포트가 나온 이후 일본 정부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자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수도 도쿄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이었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옮겨가면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층이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도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비싸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다. 실제로 도쿄도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도쿄로 들어오는 인구를 줄이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지방으로 이동시키려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도쿄 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회사에 대해선 법인세를 깍아주는 정책도 내놓았다. 회사가 지방으로 옮겨가면 직원들의 상당수도 함께 이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방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멸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도 '한국판 마스다 리포트'라고 부를 만한 보고서가 있다. 2018년 8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자체가 정리되어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39%인 89곳에 달했다. 2013년에는 75곳이었는데 5년 만에 14곳 더 늘었다.

 이 연구는 시군구별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뒤 그 값이 0.5를 넘지 못하는 곳, 즉 20~39세 여성의 숫자가 고령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2018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이었다. 그 뒤를 전남 고흥, 경북 군위, 경남 합천, 경남 남해가 뒤따랐다. 대도시에 있는 기초지자체라고 해서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었다. 부산에서는 중ㄱ구, 동구, 영도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주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꼽혔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소멸 위험지역이 도청 소재지, 산업 도시, 광역 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제조업 위기로 인구 유출이 더욱 빨라졌다." 라고 설명했다. 인구가 줄면서 농어촌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사라지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지자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행정 체계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2017년에 나타난 또 하나의 유의미한 현상은 바로 한국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일이다. 생산가능인구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Working Age Population'이라 부른다. 이는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뜻하는 말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곧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3,691만 6천 명으로, 이는 1년 전인 2016년에 비해 0.3%(11만 6천명) 줄어든 수치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실업률도 낮아지니 좋은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

일본 실업률 사례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7년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은 완전실업률을 기준으로 2.8%였다. 월별 통계를 보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9개월 연속 2%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대의 실업률은 경제학에선 '완전 고용 상태' 라고 부를 정도로 낮은 수치다. 이직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의 실업률이 한국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건 2014년 11월 부터였다. 이처럼 고용상황이 좋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아베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 전략으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직자보다 일자리 수가 많아진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일자리 수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수로 나눈 값을 '유효 구인배율' 이라고 부른다. 구직자 1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나와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인데,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유효 구인배율은 1.63배였다.

 

 이렇듯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은 구직자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일손을 구하는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진다. 일자리를 골라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수요가 몰리기 마련이다. 일본 도쿄상공리서치에선 2013년부터 매년 인력부족으로 도산한 기업들의 수를 집계해오고 있다. 이 집계에 따르면 매년 300여 곳의 기업들이 일할 직원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하도록 자동화하는 방식을 도입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자본금이 없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4년 전체 인구의 64.95%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면서 2018년 9월엔 58.7%까지 떨어졌다.

 2030년이 되면 일본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의 수가 640만 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쿄 파솔종합연구소와 주오대학교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부족한 인력의 수가 2017년보다 5배나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게출산율이 1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본을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2060년까지 40여 년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산율이 계속해서 2017년과 같은 1.05명에 그칠 경우 2030년 예상 GDP가 통계청의 기준 시나리오보다 0.4% 더 줄어들 것으로 나온다. 2060년에는 예상 GDP의 감소폭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5% 더 줄어든다. 국가 채무도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2060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7.8% 더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줄어든 출산율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누적되면 인구가 감사호는 비율보다 GDP가 줄어드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한다.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족과 사회가 챙겨야 할 노년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경제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 숫자를 나타내는 통계를 '노년부양비' 라고 하는데, 2018년에는 이 값이 19.6명이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9.6명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니 대략 5명이 1명을 돌보는 꼴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새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60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82.6명으로 오를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15~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령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 의료, 요양에 드는 비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담은 결국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경제와 사회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노동생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극복하기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건 인구가 아니다" 라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학교 교수가 대표적인데, 그는 일본경제학회 회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한 일본의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를 통해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GDP의 증감이 인구 증가율에 따라 경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1955~1970년 사이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했지만 노동력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부터 거품경제가 끝나는 1990년까지 일본의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4.6%였지만, 이때도 노동력 인구는 연평균 1.2%씩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두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2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노동력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868년 일본 메이지 시대 초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연관관계가 적어 보인다.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는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수보다는 노동자 1명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 즉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과 자본 투자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더라도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괜찮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100명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10대의 자동차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이후 생산시설 자동화로 10명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50대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노동인구는 1/10로 줄었지만 자동차 생산량은 5배 늘어났다. 노동 생산성만 보면 50배나 늘어난 것이다. 더군다나 기술 발달로 과거에 생산하던 자동차보다 성능도 더 좋아졌다. 성능만큼 가격도 비싸질테니 노동생산성도 더 높아진 셈이다.

 

 소리없이 다가오는 인구절벽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의 주장은 '인구감소로 경제가 침체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생산성을 올리면 인구가 줄더라도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 영향을 상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라 전체의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와 산업이 축소되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마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만 주장하는 건 비현실적인 낙관론일 수 있다.

 설사 기술 혁신이 말 그대로 '혁신적인 수준' 으로 성공해 GDP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구 감소가 불러올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다 상쇄시킬 수 없다.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치안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군인들의 수를 채우지 못해 국방력이 약해지고, 큰 재해가 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등 사회 전반에 벌어지는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박은 가와이 마시시의 주장으로, 인구 감소가 불러올 부작용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분석한 그의 책 '미래 연표'는 일본 아마존에서 34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다.

 결국 한국도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큰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의 충격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전해지는 인구 구조 변화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충격을 눈치챌 정도가 되면 이미 어떤 수를 써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